빈부격차를 줄여햐하는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두고 빈부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있던데 왜 빈부격차를 줄여야하나요??

절대적 빈곤으로부터의 구제나 복지제도의 확장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한계효용의 측면에서도 빈자에게 10만원이 더 가치있다는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상대적인 기준을 두고, 다른 근로자가 더 많이 받으니 이 차이를 줄여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단순히 배가 아프다, 부럽다 외에 빈부격차를 줄여야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학적, 사회과학적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비 측면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같은 돈이 저소득층에게 가면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가 더 큽니다. 고소득층은 같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IMF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성장이 단기에 그치고 지속적 성장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이동성이 낮아지면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경제 전체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셋째 사회 안정성 문제로 불평등이 극단화되면 정치적 불안과 사회 갈등이 커져 제도적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다시 경제 비용으로 귀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어서 배가 아프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극단적으로 한쪽에 집중되면 소비 여력이 일부 계층에만 몰리게 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가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교육, 주거, 의료 등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 이동성이 낮아지고,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인재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절대적 빈곤 해소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소득 격차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이 높은 성과를 내고 높은 보상을 받는 것 자체는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 경제학계에서도 적절한 소득 격차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