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변 긴급상황 대처.. .. ..

Question

길을 지나는 산책도중

속도 너무 안좋아 쓰러질거같고

등에서 식은땀은 줄줄흐르고

배가 미친듯이 너무 아파 설사가 줄줄 터질거같고

주변엔 다 주택가 상가들이라 화장실은 안보이고

한계에 이르러 도저히 참기 힘들어 최후의 수단으로 자가용 뒤나 구석 길바닥에 싸는걸 택한경우 법에 걸리나요?

싸고 있는도중 누군가와 마주쳤다면 민망하겠지만

정말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싸고 뒷처리하면 누구라도 이해해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노상 방뇨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