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반납기준은 없나요?

Question

언젠가 뉴스를 보니 나이든 운전자분이 운전 미숙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쳐서 숨지게 한 기사를 봤는데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방어 운전이나 빠른 판단이 예전같지 않을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기준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령자 반납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단지 권고사항만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증과 신청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반납을 권고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정부에서 나이든 사람들에게 운전을 하지 못 하록 할수는 없으며 운전 면허 반 납시 너무 적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이라고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반납해라는 법은 없고

반납시에 혜택을 주고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