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톤체인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조금 하였는데 어느순간 텔레그램도 사라지고 도망갔더라구요. 이런경우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해외라서 처벌을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캠코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잡혀서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집인부터 주도자까지 처벌 대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의 스캠코인은 국내 경찰 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캠코인은 자본시장법 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단, 해외코인이면 관할권 문제로 처벌이 어렵기도 해서 사전 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캠코인은 사기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외에 있다면 수사와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사도 스캠코인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장, 수익 보장 등 허위 사실로 투자금을 편취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으며, 피해액이 5억원 이상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캠 코인(사기 코인) 운영자나 관계자는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속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장·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시세조작, 허위 정보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실제로 최근 스캠 코인 조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각국 법률과 수사 공조 체계에 따라 체포와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거래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캠 코인은 국내외 어디서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와 범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스캠피해 사례들이 근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피해금 구제 받긴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는 앞으로도 신중히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캠 코인의 처벌 소송에서 쟁점은 투자인지 또는 빌려준 것인지 그리고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인데요. 해외라서 처벌하지 못하지는 않지만, 상대국가의 협조가 필요해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캠코인은 처벌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들 업체가 처음부터 사기목적으로 받자마자 도망가면 모를까 처음부터 백서를 만들고 어떤 목적하에 했으며 디코나 공식커뮤에서 대응도 했으며 이런와중에서 제대로 사업이 원활히 안되서 파산했다고 하면 쉽게처벌 받기도 힘들고 이런사례가 비일비재한곳이 코인시장이라 맘먹고 사기 친거면 처벌이 가능하나 그런게 아니라면 쉽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