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일이 12.3 비상게엄 1주년인데요 비상게엄이 남긴것은
우리나라에서 잇어서는 안될 일이 1년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2024.12.3일
비상게엄령 사태 입니다 비상게엄사태 가 우리에게 남긴것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에게 남긴건은 쿠데타는 아직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라느것과 또한 우리사회는 비상게엄으로 사실상 내전과 마찬가지인 사회가 되었죠
비상계엄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전 대통령이 무지했고 나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경제적 손실과 정치 분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도하게 기고만장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여러가지를 남겼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권력 남용의 위험성, 그리고 헌법적 장치와 입법부의 역할의 중요성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여야가 협치를 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치중이 되지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도 봅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곧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권력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헌법정신>민주주의 순서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