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게엄령 사건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 끝나는 건가요
2024년 12.3일 우리나라에서는 초유의 사태 비상게엄령이 선포되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당사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비상게엄령 1심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이 언제 종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고 실제 해당 사건을 수행 중인 당사자 역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쟁점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재판진행과정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언제 딱 끝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