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미가입자인데요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올해 법이 바뀐건가요?
1.월급이 몇개월 밀려있어서 꽤나 많은 입금을 못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간이 대지급금은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으면 지급 못받나요??
2. 혹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청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