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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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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주황불이 되었을때 지나가다가 예측출발로 신호 바뀌기전에 출발을 해서 사고가 난경우에 누구의 과실이 큰것으로 판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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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불이 되었을때 지나가다가 예측출발로 신호 바뀌기전에 출발을 해서 사고가 난경우에 누구의 과실이 큰것으로 판명이 되는건가요?

    : 우선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측 출발로 신호가 변경되기전에 출발을 하였다는 것은 결국 적색신호에 출발하였다는 것으로,

    이 또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결국 둘다 신호위반사고로, 한측은 주황색 신호에 한측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이경우에는 통상 적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불에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예측 출발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두 차량다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은 정해지게 되나 황색 위반과 적색 위반은 아무래도 적색 위반이 더 과실이 크므로 완전한 적색 등에

    예측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60~70%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예측 출발도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약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예측 출발한 것이 명백하다면

    예측 출발한 차량의 과실은 신호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 커 보입니다.

    주황색 신호에 지나가는 차량은 주황색 신호가 들어오기 이전에 정상신호에 교차로 진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에는 그 차량은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 증거들로는 양 차량의 블랙박스영상, 주변의 cctv영상, 그리고 목격자 증언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