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교도소에 수감된 사병도 군대 만기가 되면 제대하나요?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면 국군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데, 국군 교도소에 수감된 사병도 군대 만기가 되면 제대하나요? 제대가 된다면 잔여 형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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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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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만기가 되면 제대하며, 이 경우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민간교도소로 이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