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표지판 임의로 옮기는 입주민 신고

Question

빌라 지정주차 하기로 입주민끼리 구두협의를 했고, 지정자리에 세워둔 주차금지 표지판을 임의로 치우는 입주민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임의로 표지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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