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지하철 강제추행이면 처벌은 어느정도 되나요?

Question

사람 없는 지하철에서 술 먹고 잠들었습니다.

열차 내 누군가 제 손을 잡더니 내려야한다며 깨웠고 일행인줄알고 일어나 내렸습니다.
제가 큰 반응이 없자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축하는척을 했고 이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제서야 일행이 아님을 눈치채고 보니 모르는 사람이였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 사실을 친구, 역사에 전화해 알려 통화 녹음본이 있고
이 모든 상황은 열차 및 역사 내 cctv에 찍혀 확인까지 된 상황입니다.

어쩌다 스치고 사람많을때를 노린 기습 추행이 아닌

이런 지하철 추행은 사례가 없어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정도는 송치, 기소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보통 어느정도나오고 합의금 책정은 어느정도가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슴을 만진 점이나 도망간 점이 CCTV로 확인된다면 명확히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