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업자 궁굼한게있어서 올려봅니다

Question

대리로 사업자를 내주어서 사업을 하다 대출을받고

하던도중 사이가 틀어져 모든 채무를 제가 책임지게 생겻습니다

사업자도 저혼자이고 모든 계약과 명의가 재꺼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같이 하던사람이 했습니다

혹시 이러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항지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너무 아는게 없어서 혹시 아시면 도움좀 주세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대외적으로 명의만 질문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따로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계약자와 채무자는 모두 질문자가 되어 이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거나 다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질문자가 구상(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 증거 등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