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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 명의 대리(?) 빌려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하면서 만나게된 사장님께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업이야 잘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안타까운(?)거지만 여기서 문제가 사장님께서 상속문제로 사업자 명의를 사장님 본인으로 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다고 제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사업 자금은 사장님께서 부담하시고 급여도 따로 챙겨준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위같은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과 사업을 시작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사업이 폭싹 망했을때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제가 피해를 볼 부분이 있나요?

이 질문 말고도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고, 금전적인 법률분쟁시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명의를 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