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률 82% 질문...
하도급률이라는게 뭔가요?
하도급률이 높으면 안좋은건가요, 좋은건가요??
82%이상을 해야한다는데 하도급률이 높으면 안좋은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하도급률의 경우에는 건설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작업의 비율을 말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하도급률의 경우에는 많은 작업을 하도급에 맡기는 것을 의미 하지만 관리의 복잡성 증가와 품진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부실공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은 하도급률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작업을 많이 하여 품질관리가 용이하나 관리를 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건설공사를 도급할 때 시행사(발주처)에서 메인이 되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도급계약합니다. 이때 계약을 한 시공사가 모든 일을 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공종별로 나눠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률이 높다는 것은 공사에서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또는 하청)을 통해서 작업하는 것이 많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부분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확인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가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일할 때는 신경을 써서 잘 하다가 일정 등급 이상 되어서는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견적이 낮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자신들은 직접할 양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모든 시공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나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작업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책임질 부분이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메인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다 피할 수는 없지만 하도급 업체에게 어느 정도 돌릴 수는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경우 견적을 낮게 잡으려면 그만큼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작업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인건비가 낮은 작업자를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견적가를 낮추면서도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심해질수록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률이 높은 공사일수록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