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많이 완화됐나요??
2년전에 신청당시에는 너무 빡세서 신청하니 떨어졋는데 지금은 다시 신청해봐도 될런지모르겠네요 이자지원이라도 좀 해줏면 살만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완화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피해액수 범위가 최대 7억원까지 늘어났기에
일정 부분 신청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게 되면 경쟁이나 탈락의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대로 증빙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각 시도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금융이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단체를 넘어서 국가 자체에서의 지원을 통해 각 개인이 이러한 전세 사기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잇습니다. 또한 2년전에시도하신것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잇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나 혜택의 정도는 각 시도단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잇기에 해당시도 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은 최근 피해 유형확대와 심사완화로 재신청 기회가 늘었습니다.
과거 탈락했더라도 현재는 요건 완화, 이자 지원 확대 등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토부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변경된 세부 기준은 확인 후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후에는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7억원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중계약 피해자, 신탁사기, 위반건축물 등 지원대상포함, 임차권등기자 등 피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종류도 확대되었고요.
개정된 특별법은 과거의 엄격했던 기준들을 보완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신청 당시에는 충족하지 못했던 보증금 기준, 피해 유형 등이 지금은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이 완화되엇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이 27년 5월31일까지 연장되었고, 저리 대환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보증금 3억원 이내, 대출한도 2.4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미완료 시 조건부 확인서 발급으로 조기지원 가능하며, 위반건축물도 매입대상에 포함됩니다. 2년 전 불인정 사유가 변경되었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상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