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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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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중간에 석방안되는건가요?

요즘 영상들을보니까 무기징역수 이야기가많던데 중간 가석방 이런게ㅡ안되는건가요? 안나왔으면 좋겠는데..사회에너무 악영향인시 사람들은 너무싫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견한오솔개199

    대견한오솔개199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인가 후에 가석방되었다가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차무기징역 선고당시

    아마 노인에 가까운 어떤 이의 실사례도 기사로 본것같네요

    가석방조건이 까다롭긴하지만 가능한부분이고

    이럴테면 대통령 특별사면도 가능은합니다

  • 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무기징역은 중간에 석방될수도 있습니다. 제생각도 출소 없는 무기징역 이었으면 좋겠다는 범죄자들이 많은데요 모범수로 20년 정도되면 가석방이 가끔 있습니다.

  • 천천2

    천천2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입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법상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징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