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형집행중지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무기징역은많은데 사형집행은안하는걸로알고있긴하거든요? 왜 사형집행을 하지않고 무기징역만해서 계속 범죄자가늘어나게하는건가요?
범죄자가 늘어난다 볼 수는 없습니다. 사형집행은 이마 1997년 이후 한 적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형집행시 무역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형을 하면 유럽으로 수출도 막힐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사형집행은 지금처럼 증거를 잘 모을 수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 생명을 바로 끊는 형벌인 만큼,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의 재판은 진짜 신중해야 하는데 아무리 dna나 cctv 추적 같은 게 그렇게 발전했다 해도, 잘못된 범인을 찍었다는 가능성을 1이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형은 반대하지만 세금으로 먹여살린다 이게 진짜 문제인거죠. 뭐, 지금은 그래도 이영학이나 안인득, 김상훈, 권재찬 같은 사람들도 무기징역 나와서 감옥 살고 있잖아요? 세금을 1/10으로 줄이는 걸 개인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상술했던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죄질이 불량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에 가석방을 불허한다고 판사가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석방 심사시 죄질 판결문 다 따져봐요. 그래서 석방 안 됩니다. 사실 유기징역의 본질은 죄수들을 갱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형집행보다는 범죄율을 더 줄이는 게 우선이죠. 법은 어느 나라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제 폐지 국가에 준하는 비집행국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인권 존중과 오판 가능성, 국제사회 기준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닺
다만 사형제 자체는 법적으로 존재하며 필요시 선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중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와 유럽연합(EU) 등에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며, 한국도 이에 영향을 받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사형제 유지와 폐지 사이에서 갈라져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형은 집행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습니다 미국일본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