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이 정책의 주요 내용과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특히 임금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또한, 이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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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예정이 없는데 어디서 뭘 들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여가시간에 소비를 함으로 내수 진작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52시간 제한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였고, 연장근로 또한 12시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주40시간제는 정착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건강권을 확보한 반면에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소득 제한이 불만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일자리가 늘어나야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 자체가 정체되고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는 초입이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