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에 사건이 갈수록 많아 지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Question

교사가 학생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은 학생부에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교권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모양인데..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ㅜㅜ

Answer 1

학생들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훈계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폭력 등은 일부 대학교에서 합격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나, 여전히 선생님과 학생 간의 분란 해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과 자율을 부과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기에, 벌점 강화와 생기부 기록 등을 토대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중학교는 이 방안에도 해법이 없습니다.

Answer 2

요즘 세상이 참 험해져서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안 좋지요. 정부에서도 교권보호 5법인가 뭔가 해서 법을 고치고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느니 마느니 말이 참 많은걸로 압니다.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게 면책권을 준다거나 하는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얼른 실질적인 법이 딱 정해져서 선생님들 마음 편히 가르칠 환경이 돼야할텐데 말입니다.

Answer 3

과거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은 완전 반대인 느낌이더군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