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건 별도의 규제가 없나요?
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해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날 때에도 서슴치 않고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으니 말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버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길거리에서의 흡연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보건소가 단속주체가 되고, 단속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