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된 고전 악보를 리메이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Question

아주 오래된 고전, 예를 들면 유명한 캐논과 같은 곡들은 리메이크 버전이 많은데요.

혹시 이런 옛날 노래들은 마음껏 리메이크를 해서 수입을 얻어도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0년 이상 지난 악보 등은 저작권이 모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