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갔는데 그전 신호에 차가 아직 덜지나간 경우에 추돌 되었을때 누가 과실이 큰가요?

Question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서 가는 도중에

그전에 신호를 받아서 진행하는것이 늦어져서 천천히 가는중에

추돌을 한경우에는 먼저 신호 받아서 늦어진 사람과 나중에 신호를 받아서 간 사람과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으나 차가 밀려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신호에 맞춰 진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한 경우 교차로에 아직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 신호에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70%의 높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황색 등에 무리하게 진입을 하여 정상 신호에 진입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최근 황색 등에 진입을 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꼬리 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처리가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가 감안되어 최종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