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말티즈 개물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즈
성별
암컷
나이 (개월)
5
몸무게 (kg)
3
중성화 수술
없음
안녕하세요.
말티즈에게 개물림을 당했을 당시에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와 법적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처벌까지 가하는게 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줄의 여부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티즈 개물림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견주의 관리소홀 등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견주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견주의 과실, 안전조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처벌 수준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