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