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물건파는건 불법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벚꽃구경하러 근처에 나갔는데, 사람도 많은데 길거리노점상때문에 길이 더좁아 졌는데요.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도로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기간에는 일부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