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에 사람들이 지나다는 길을 자기 땅인 것 처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합법인가요?

Question

상가 앞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상가를 확장한 것 마냥 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길을 지나갈때마다 너무 좁아서 불편해요.

인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도로의 불법점용을 문제삼으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