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상가 앞이라고 주차금지 세워놓으면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가게 앞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앞이 사유지라면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인도나 도로라면 구조물을 세워두는 것은 불법 입니다.

불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시설물 철거(수거) 및 계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