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피부관리실 눈썹문신시술에 관하요
안녕하세요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눈썹문신시술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나 다툼이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여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피부관리실에서의 문신시술을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문신시술과정에서 과실이 개입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썹문신은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한 눈썹문신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