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싸워서 기억은 잘안나는데 집에와서 일어나보니 손이랑 옷에 피가 조금 묻었는데 혹시나 해서 경찰서 자수하로 갔고 진술서썼는데 아직 신고 접수된 내용이 몇일 지났는데 없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술먹고 싸워서 기억은 잘안나는데 집에와서 일어나보니 손이랑 옷에 피가 조금 묻었는데 혹시나 해서 경찰서 자수하로 갔고 진술서썼는데 아직 신고 접수된 내용이 몇일 지났는데 없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바, 피해자가 계속 나오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자수를 하여도
사건 자체가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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