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명의 차 아빠명의로 돌리기 아빠 부정수급

Question

안녕하세요 22살 학생입니다 아빠 엄마는 제가 3살 때 아빠의 가장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간간히 연락만 하고살다가 막 20살때 아빠는 기초수급 지원 끊기는걸 막기위해 언니의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월급받는것도 모자라 회사 차를 뺏겼다면서 언니명의로 풀활부로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 받고있던 차상위 지원도 끊겼습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많이 아픈데 저랑 언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꼭 집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언니 명의로 차가 있어서 기초수급 지원 안된답니다 청이든 복지센터 주민센터 사장설명하고 지원 못 받냐고 해도 그놈의 차 때문에 받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엄마 혼자서는 몸을 세우지도 걷지도 자세도 못 바꾸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산 송장인데 입원은 커녕 검사비도 비싸써 미루고만 있습니다

차를 아빠명의로 돌리려고 해도 할부금 다 값아야한다 하고 차를 팔아버리려 해도 할부금 다 값아야한다 하고 하다못해 아빠를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고 싶어도 원인제공한 언니도 처별을 면치 못한답니다

아빠도 지금 몸이 아프다면서 간당간당 그러는게 만약에 아빠가 죽으면 그 할부금 언니다 다 값아야하는데 엄마 치료는 커녕 검사비도 부담이 커서 미루고 있는 마당에 할부금까지 진짜 답도 없고 너무 막막합니다

차만 어떻개 하면 상황이 좀 괜찮아질텐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할부를 정리한 뒤 명의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저잉 있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