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 무슨 교제살인 그런거 났나요?

Question

요즘에 왜 이래요?

이렇게 스토킹 피해로 인해서 숨지는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데도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안 바뀌는 것일까요?

Answer 1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강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꼭 누가 죽어나가야 겨우 법이 제정되니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인권만 아주 끔찍이 챙기는 전담 보디가드 같아요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집요해지는데 처벌법은 거북이 보다 느리게 기어가죠

국회는 매번 법 바꾼다고 큰소리 치지만 정작 판결문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반성문 몇 장 썼다고 감형해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가해자가 또 찾아오죠

피해자가 도망쳐 숨는 이 비극적인 코미디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Answer 3

요즘 진짜 교제살인 같은 것도 많고 그알이나 뉴스에 보면 이런 소식이 너무 자주들리는 거 같습니다. 법원과 법조계에서는 스토킹을 사후 엄벌보다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한 예방이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체감 형량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