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 촬영 사생활 침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누군가 아파트 전경 촬영을 했는데 제가 찍혔다면 그건 사생활 침해가 맞는거고 고소도 가능한가요?

웃통 벗고 있는 상태에서 창가쪽에 서서 빨래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아파트동 쪽을 찍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거의 정면으로 보일 정도 였습니다.

아파트를 찍으려고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찍혔으니 기분이 나쁘네요.

처음에는 나가서 말하려고 했지만 긴가민가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보고 제가 직접 그 위치에 가서 카메라로 찍어보니 제가 찍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층고가 6층이고, 창문 선팅이 옅게 돼있어서 밖에서 안이 잘 보입니다. 그 사람 거리에서 찍었으면 확대하면 충분히 제가 보이고도 남을 거리였습니다.

혹시나 그게 인스타나 다른 곳에 올려져있을거라 생각하면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에서 본인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일부 본인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시하거나,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