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할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정도는 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아닌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