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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중앙관리소는 무엇 하는 곳인가요? 전산정보중앙관리소 국가기관 어디서 관장하고 있나요?
전산정보중앙관리소는 무엇 하는 곳인가요? 전산정보중앙관리소 국가기관 어디서 관장하고 있나요? 전산정보중앙관리소 관련 근거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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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