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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노루34

수줍은노루34

건강이안좋아서층간소음을조용히해달라고했는데

왜조용히 뒤에서 이득만 취하려고 하냐면서

건강이 안좋은데 계속24시간 쫓아오고 난동을 부려서

본인이 건강이 더 악화됐는데

민사 형사 고소 방법이 뭐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강악화와 난동을 부린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기재해주셔야 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층간소음 항의로 인하여 마찰을 빚은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