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력한여새275
샘펠츠만의 경제이론은 어떤것인가요?
미국의 시카고대 경제학자인 샘펠츠만 경제이론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비교하던데요. 이 이론과의 상관성과 연결은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샘 펠츠만은 1975년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 분석에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펠츠만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 사람들이 위험 감수 행동을 늘려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안전벨트 의무화 후 운전자 사망은 줄었지만 보행자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는 실증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결은 이렇습니다. 법 저지측은 강력한 처벌이 경영자의 안전 투자를 늘린다고 주장하지만 펠츠만 이론으로 보면 기업이 처벌 회피를 위해 위험 공정을 하청으로 돌리거나 서류상 안전 관리에만 집중하면서 실질 안전보다 법적 면피에 자원을 쏟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이 위험 업무를 소규모 하청으로 분산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펠츠만 효과의 현실 적용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펠츠만 효과는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보상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펠트만 효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규제가 명확하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좀더 위험하게 작업하거나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규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하라는 것은 했기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안전 감독을 좀더 덜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규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움직일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샘 펠츠만의 경제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샘 펠츠만의 경제 이론 중에서는 펠츠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규제 경제학 이론으로
안전 규제 등의 조치가 도리어 위험 행동을 유발해 예상한
안전 효과를 샹쇄하거나 심지어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샘 펠츠만의 '펠츠만 효과'는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 핵심은 사람들이 안전 규제나 보호 장치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위험을 더 감수하려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장착하게 했을 때, 운전자가 안전해진 만큼 더 난폭하게 운전하여 사고율이 줄지 않는 현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이론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비교하는 이유는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강화되면 기업이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만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조치보다는 형식적인 서류 구비 등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요식행위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을 펠츠만 효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펠츠만 효과는 안전 규제 강화가 오히려 위험 행동을 유발하여 사고율을 낮추지 못할 수 있다는 경제이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논쟁에서 이 이론은 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더라도 근로자나 경영자가 규제를 믿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하는 근거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즉, 법적 강제력이 도리어 안전 의식을 약화시키거나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학적 역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샘 펠츠만의 경제 이론은 안전을 강제하는 규제가 도입되게 되면, 사람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 하여
결과적으로는 사고 감소 효과가 줄어들고 오히려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제 이론 입니다.
쉬운 예시로는 안전벨트를 자동차 운전할 때 의무화 하였더니, 자동차 벨트를 하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과속을 하여 삭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대표적 입니다.
중대재해법과 펠츠만 효과의 연결고리는 결국 규제의 실효성 문제인데, 처벌을 강하게 규제하여도 경제 주체가 그 규제에 적응하여 다른 방식의 위험한 행동을 선택한다면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하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인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