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간 중 예술활동준비금 수령, 가능한가요?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실직 상태라서 실업급여 수령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활동 준비금을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에 전후 상황을 말하니 큰 문제는 없을거라 했고, 실업급여를 수령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세법을 모르다보니 (괜찮다는 답을 받았지만)..
1. 혹시 추후에라도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2.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지원금의 경우에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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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지원금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비슷한 예인 근로장려금도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고지, 신고했다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는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