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후 결정되는데 걸리는시간이 얼마나걸리나요?
작년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난지금도 아직 추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데 원래 이정도 소요가 되는걸까요???? 아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밀려있어서 그럴까요?? 법무사사무소에선 더 기다려보라고만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최근의 코로나로 법원의 업무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다소 지연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의 경우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달랐습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까지는 꽤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사정이 달라서 일률적인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실무상 각 법원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빠르면 2-3개월 내에 이루어 지거나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많은 경우나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