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정신적피해랑병원비를 줘야되나요?
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정신적피해랑병원비를 줘야되나요?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지금 군인인데 군생활에 지장이있을까요? 벌금내면 끝나는줄알고 그냥 벌금을 낸건데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형은 국가가 내리는 형사 처벌이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폭행상해혐의가 인정된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판결문에 인정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