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1금융,2금융,사채 등 돈을 빌리게되면 이자를 내는데 이자율이 법적으로 최고 얼마까지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은 얼마인가요?
사채는 그 이상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의 법정 이자율은 최대 20%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대출 상품 등을 보시면 소위 최대 금리를 19.99% 이런 식으로 설정해 두는 곳이 많은데, 사실상 이 금리를 계속 내가 내면 나는 부자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최고 이자와 같은 경우 연 20% 수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금융권은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금융권이란 단어는 공식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구분해 부르던 것이 정착되었습니다.)
3금융권 관련해서 등록기관에 따라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동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3) 온라인투자연게금융법에 등록된 p2p업체
이 외 등록되지 않는 곳들은 미등록불법업체입니다.
3금융권은 2002년에 합법화되었고,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세부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하나 실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 미만으로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19.99%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1금융권, 2금융권) 및 사채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에 따라 사채업자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규제는 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2금융권), 개인 간 거래 등 모든 금전 거래에 적용됩니다. 사채업자들도 법적으로 이 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으나,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서 상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사채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현재 연 20%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법을 어기고 이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채를 이용할 때는 높은 이자율과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 포함 모든 대출은 법적으로 19.9%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자율을 넘어가면 불법대출 이자율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여신 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최고 이자율은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가 넘는다면 대부업자의 경우 불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설정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간 금리로서, 어떤 이유로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민간인 간의 금전 대차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이는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이전에는 24%보다 높은 이자율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민간인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1금융권 및 2금융권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에게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역시 연 24%입니다. 이 법은 대부업체가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과 별도로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으며,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과 같은 1금융권은 일반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으며, 시장 금리와 자사의 신용 정책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캐피탈사 등 2금융권도 1금융권과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방지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는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요.(2007년 30%, 2018년 24% 등)
2021년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대부업법에서도 20%로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그 이상으로 받는 곳은 불법사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정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연 20%가 넘으면 불법입니다. 사채에서는 그 이상을 받기도하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법정최고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20%이상 이자율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