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한 중증 질환자들의 생명 포기권 부여

Question

몹쓸 질환에 걸려 희망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다른 관련 사회 분야에서 질문을 올리시는게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 전문가로서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견해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다소 조심스러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