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게될 경우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거짓증언을 하게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공범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이 나오고 끝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누우우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나 피고인과는 달리 직접적인 혐의를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단순 벌금형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심한 경우 공범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참고인인 상태에서 거짓진술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참고인 신분이지만 허위진술을 하여 피혐의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참고인 상태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신분이 피혐의자나 피의자로 변경된 후 조사가 되고 그때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