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장애인주차구역말고 여성전용주차구역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핑크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던데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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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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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법적 강제력,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