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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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난을 하게 되었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량을 도난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 또한 지급이 되는건가요?
형사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절도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경우 별도로 민형사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형사상 책임의 인정이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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