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Question

압수수색이나 검증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 판시는 이렇습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술 후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여 기소 후 작성된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신문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허용되며, 피고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과 달리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술에 기초하고,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절차적 보호가 확보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