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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나라가 존재하나요?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나라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에 불과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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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적 권리로서의 승인을 받은 것은 1977년 인간포탄으로 저명한 서커스단원 Hugo Zacchini 판결에서였다. 이후 상당수의 미국 주법과 판례법에 의해 지지되고 확인되었고, 현재 28개의 주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