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보증을 설 때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로부터 자금 출처를 지원받거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모의 자금으로 상환할 때 국세청이 검증하는 핵심 절차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이 있습니다.

추정은 납세자가 반대증거를 되면 면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능력으로 볼 때, 자력으로 그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케이스처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