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미지급 관련하여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안심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고 거래가 성사됨
2. 구매자분이 8만원에 구매하셔서 나한테 포인트 형식으로 해당 금액이 지급이 됨
3. 출금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좌 번호를 잘못 기입했고 그 즉시 출금신청이 막혀버림
4.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물건 가격인 8만원을 안심계좌로 입금하면 동결처리된 게 풀린다고 함. 해당 입금한 8만원은 다시 반환된다고 함.
5. 8만원을 입금했으나 수수료를 빼고 입금했다고 함
6. 수수료포함 8만 800원 입금함
7. 해당 금액들이 성공적으로 확인되어 포인트로 반환됨
8. 처음 8만원+수수료 뺀 8만원+수수료포함 8만
800원 해서 240,800원이 포인트로 됨
9. 그래서 다시 출금신청했으나, 100만원 단위로 출금이 된다며 거절됨
10. 고객센터에 문의결과, 3번 5번의 일 때문에 시스템의 오류가 생겨서 100만원 단위로만 출금된다고 759,200원을 입금더 해서 출금하라 함. 100만원 되면 바로 출금된다고 자기가 책임진다 함
11. 여기서 엄청 싸움. 뭘 믿고 내가 입금하냐. 시스템이 왜 그러냐. 시스템 오류는 니네 탓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하냐. 하면서
12. 하지만 결국 돈은 받아야 해서, 입금 했고, 다시 출금신청함
13. 여전히 출금이 안됨.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동결 풀리는데 24시간 걸린다고 함
14. 바로 된다더니 왜 자꾸 말 바꾸냐 하면서 화내니 금일 저녁 12시까지 처리해달라 전신팀에 말하겠다 함
15. 12시 현재. 아직 안됨.
위의 이유로 지급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든 사기로 신고를 하든 하려고 하는데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이트는 그래도 이용유저가 조금 있는 곳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속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면서도 정작 출금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내용부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금을 거부한다면 애초 사기의 의도로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순서로 보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돈을 임의로 반환하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