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치찌개를좋아하는중년입니다, 해마다 보도블럭공사를 하던데, 어찌보면 도로보수는 잘안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를좋아하는중년입니다, 해마다 보도블럭공사를 하던데, 어찌보면 도로보수는 잘안하더군요, 멀쩡해보이는 보도블럭공사를 하는것은 일부건설사를 배불리는 것라는 시각도 있나요
보도블럭 공사의 빈번한 시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특정 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보도블럭 교체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른 보도블럭 공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블럭 공사의 필요성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더 엄격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해마다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겁니다. 특히나 연말에 많이 하는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당해 예산대비해서 다음해의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 놓게 되면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하는 공사도 있지만 좋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매년 예산을 정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그 해 예산을 다 소진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남을 경우 다음해에 사용한 만큼의 예산만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예산을 다 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이유지만 그런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소진하기 좋고, 사고 위험이 적은 공사중에 하나가 보도블록 보수공사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