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엇는데 피해보상방법을 찾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중간 연결책인 아주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의 공범으로(보이스 피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 피해 금액을 배상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금전이 전달된 원래 본범들을 검거를 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본범을 검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범을 검거 후에 본범을 상대로 피해금전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야여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범죄를 주도한 주범이 해외에 있어 주범이 체포되지 않는한 주범을 상대로는 피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포된 인출책과 전달책 등 공범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이들이 기소될 경우 이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기때문에 형사고소의 방법을 통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금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